부동산 임대업자 세원 추적 강화
등록일 : 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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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세원 추적을 강화하기로 해, 임대업자들의 세금 탈루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임대업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약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오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공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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