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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이끄는 교사에 인센티브 더 준다
등록일 : 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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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변화를 이끄는 교사에 대해서는 더많은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교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 상여금의 차등 지급률이 최대 70%로 확대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교육현장에 가보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그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해까지 최대 50%에 머물던 성과급 차등 지급률이 최대 70%까지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개인별 성과급 차이는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학교단위 집단성과 상여금 제도’가 새로 도입돼 우수학교에도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이 교사 개인의 실적에 치중해 있어 학교간 경쟁을 부추기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단위를 평가할 때는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공개수업 실적, 학부모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예정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성삼 건국대 교육학 교수

“진일보한 제도라고 본다. 절대적 기준이 마련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교사의 경력 위주로 성과급 평가가 이뤄졌던 불합리를 개선해 올해부터는 경력 요소를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주호 차관은 이번 성과급 지급 제도를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연계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깊은 만큼 성과급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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