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부규제 줄여 국민편익 증진

등록일 : 2010.02.10

올해부터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5개분야, 총 40개의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 아파트와 연립 등의 주택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배분비율을 정해 현지 여건에 맞는 주택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입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권한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최대 6개월의 재결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하면 문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집니다.

영화와 연극 등 콘텐츠 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전문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지원사업 공모 시 평가기준을 마련해 금융지원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 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축제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축제 선정기준을 콘텐츠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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