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 총리, 청사 건립·재정지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일 : 2010.02.10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사건립과 재정 지출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존 청사가 건재한데도 100층짜리 신축청사를 짓겠다는 지방자치단체...과도하게 큰 청사 신축으로 빈축을 산 지방청사.

앞으로는 이런 지자체 운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자체의 재정운영 현황을 상시 파악할 것과 청사 건립과 행사 경비 지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립 등 방만한 재정운영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겁니다.

실제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현황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수시로 평가하고 공개하는 등 강화된 청사설립 기준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교부세를 포함한 재정지원을 차별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공무원의 6월 지방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총리는 6월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등 8개 동시선거로 과열우려가 높아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검경과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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