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임금체불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악의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수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 소재 모업체 대표 김모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6억원을 받았지만 근로자 28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체 사채상환 등 개인용도로 유용했습니다.
서울 모 학원업체 이모 대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자 13명에 대한 임금 5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상승 체불사업주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악의 상습적 체불사업주를 지명수배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주 166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늘까지 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용 중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전례 없이 엄정한 조치에 나선 것은 상습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고의적 체불이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한 달간 체불근로자는 만 7천백91명, 체불 임금은 719억원이 추가로 발생 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올 들어 1월까지 누적 체불임금은 천백30여억원에 체불근로자는 2만 6천여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은 근로자 가정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 범죄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3987명에게 체당금 310억원을 지급했으며 262명에게는 10억 4000천만원의 생계비 대부를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