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법 입법 취지 공감"
등록일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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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우리측이 지원하는 인도적 문제와 연계해 해법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인권이야말로 인류 보편적 가치 문제인 만큼 이명박 출범 초기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는 대로 입법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지난해 추석 이후 제자리 걸음인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우리측 제의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설을 계기로 이산가정을 방문해 정부 움직임을 설명하겠단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송환, 이산가족 같은 인도주의 문제를 우리측이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과 연계해 해법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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