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관리로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등록일 :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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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어제 국회에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면서,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새해 정부가 '일자리 정부' 체제를 표방한 만큼, 올해 최대 정책과제는 고용의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약 천억원을 투입해 구인, 구직 수요를 원활히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한편,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세제 지원이 뒷받침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씀씀이를 늘리면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나라빚도, 항목별 특성에 맞게 관리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확장적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론 지출을 억제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해서, 이르면 2013년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늘어 우려가 큰 공기업 부채와 관련해선, 기관별로 재무상황을 종합 점검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유럽발 금융불안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올해 5% 성장은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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