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금융당국은 올해 늘어나는 서민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손질하는 등 금융시장 선진화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의 쏠림 현상과 같은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서민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중금리 상승과 경기불안으로 서민의 대출 원리금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따라서, 그동안 강화시켜온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지속하면서, 금융회사의 예대율을 관리하는 등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상품 약관을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점검해 손질하고, 보험 모집인과 별도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장내용 등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는 '보험계약 재확인제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상품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보험사기에 연루된 모집인은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서민·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정책과 함께,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미래를 대비한 금융 선진화 과제로 채택해, 올해부터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