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를 한 동료 의사들을 고발하면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의료계와 여성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낙태 문제를 풀 해법은 없을까요.

현장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이정연기자! 그동안 낙태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낙태 시술이 많이 이뤄져왔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임신중절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선 낙태가 불법입니다.

극히 일부 조항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부모가 신체질환이 있거나 태아가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 또 강간 등 범죄로 인한 임신일 경우에 한해섭니다.

그런데 실제 이뤄지는 낙태시술 중에 상당수가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실제 산부인과에서 하는 임신중절수술 열 건 중 아홉 건이 불법 낙태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요.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낙태 논쟁이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번엔 의료계에서 낙태 문제를 공론화했군요.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근절 운동에 나서면서 낙태 문제가 다시 우리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취재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낙태 시술 반대를 공식 선언하면서 낙태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상습적으로 낙태 시술을 해온 병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안나/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변인

“우리나라는 모자 보건법에 따라 낙태를 엄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유전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 등 범죄로 인해 임신한 경우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낙태를 받은 산모와 시술한 의사에게 처벌 법규도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조사를 보면, 산부인과에서 한 해 동안 34만 여건의 낙태 시술이 이뤄졌습니다.

그 해 출생아 수가 43만여 명.

무려 80%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

지금은 낙태 시술을 중단했다는 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봤습니다.

지난해만해도 하루에 네다섯 건의 시술을 해왔다는 그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낙태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박OO / 산부인과 의사

“분만실은 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분만도 안받고 같은 병원에서 인건비 주고, 월세 나가고 유지해왔던 게 불법낙태에 일조하지 않았나. 시술 비용은 지역에 따라 15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까지.”

분만의 경우, 의료 수가가 낮고 의료 분쟁이 많다보니 병원운영을 위해선 소위 돈이 되는 낙태 수술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박OO / 산부인과 의사

“기존에 진료를 해오시던 분들 입장에서 낙태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30년 넘게 산부인과 진료를 하시고 낙태하신 분들이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자기 손으로 다 했지만. 그 분들 입장에선 우리가 안 해주면 다 어디로 가냐. 불법으로 가지 않냐. 고가로 해야 되지 않냐. 돌팔이가 하지 않냐.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불쌍하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죠.”

낙태를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병원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소신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의료계의 자정 노력으로 산모와 의사 모두 죄의식을 갖지 않고 무분별하게 행해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이 있죠.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낙태를 하는 일부 병원에만 환자들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낙태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낙태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법 낙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술을 중단하는 산부인과가 잇따르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선 낙태시술이 가능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낙태에 관대한 사회풍토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단체는 낙태도 여성의 선택권이기 때문에 출산을 강요하는 건 오히려 낙태의 음성화를 불러올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낙태수술을 받는 여성들은 경제적 이유로 터울 조절 등 가족계획 때문에 낙태가 불가피한 선택임을 항변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낙태 수술을 받은 대상의 무려 42%가 미혼여성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혼모의 출산과 자립을 돕고 있는 애란원.

이곳에는 현재 40명의 미혼 엄마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 아홉살인 김나영씨도 이곳에서 6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치지 않은 김씨는 큰 용기를 내서 아이를 선택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미혼모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돼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김씨는 아이가 자라고, 언젠가는 자립해야하는 현실이 많이 두렵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혼모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은 출산 대신 낙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제도 밖 임신이 지탄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낙태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선 낙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기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스위스나 독일은 임신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브라질과 아일랜드에선 낙태를 아예 금지했습니다.

특히 낙태를 전면 허용한 네덜란드는 낙태율 10%를 보이며, 낙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일,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사회협의체간담회가 마련되는 등 각계 의견과 부처별 이견을 조율해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묵인 속에 반복돼 온 낙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우리사회의 가치와 현실이 반영된 해법이 절실해 보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낙태는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사회 문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복지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정부는 종합대책 실무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낙태시술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마더세이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개선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 문제가 다시 공론화된 만큼 그동안 묵인해 온 낙태 문제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연기자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