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인터넷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화 시급하다"

등록일 : 2010.02.19

인터넷 콘텐츠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열렸는데, 공정거래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은 10조원이 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불공정 사례도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는 인터넷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인터넷콘텐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 발제에 나선 한국전통문화학교 김창규 교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포털의 검색결과와 광고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야하고 콘텐츠거래사실 인증제도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포털업체 관계자들은 불공정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콘텐츠업체와 포털업체 간 충분한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차원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단국대 송승우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제도 등이 담긴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의 계류 중에 있다며 하루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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