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고 3천만원 지급

등록일 : 2010.02.23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고용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해 타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천만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설업체가 지난해 8월 노동부에 제출한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입니다.

직원 한 명을 새로 뽑았다며 같은해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의 임금 일부인 3백6십8만여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허위 신청서였습니다.

지원금을 타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가 서로 짜고 이미 근무 중인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부 조사결과, 고용촉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해 적발된 건수는 최근 3년동안 계속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2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 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내부 고발자가 이를 신고 할 경우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했습니다.

또 실업 급여의 경우도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올리고, 2번 이상 가짜로 타다 걸리면 아예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각종 고용장려금 신청이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불법적으로 타려는 사람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부정 수급을 막기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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