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들이 취약한 고용과 교육, 주거 개선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2년, 서민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는 각종 친서민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비싼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후학자금제 이른바 든든학자금을 도입하고,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또 미소금융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무담보대출을 시행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입시위주의 인재보다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우선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고,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해 비싼 사설학원을 찾는 교육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기숙형고와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도 추진됐습니다.
또 돈이 없어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액과 급식비지원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후진적 노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도 이뤄졌습니다.
지난 13년간 숙제로 남아있던 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는 물꼬가 트인 겁니다.
법치 확립을 위한 정부의 법집행으로 불법노사분규도 10년 새 1/10 가까이 줄어 올해는 선진노사문화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우리사회의 버팀목인 서민층에 집중해온 정부, 집권중반기를 들어서며 친서민정책과 각종 개혁정책들이 더욱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