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학 3불 원칙 완화 시사
등록일 : 201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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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원칙과 관련해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며 "3불에 대해 잘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E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 교육의 현실과 교육 개혁의 방향 등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사립대는 몰라도 국립대는 절대 안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법과 규제를 따르지 않는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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