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세금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신용의 시대에, 대학 등록금은 아직도 대부분 현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에 말이죠.
먼저, 현재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전국 3백여든아홉개 대학 중에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은 모두 일흔곳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질 않아서, 일부 대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도 카드 결제를 거부해,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 상탭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가맹점이 거래를 거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부 대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의 수강료는 카드로 받으면서, 정작 등록금은 현금 납부만 허용했던 것으로 전해져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대학 등록금은 일년에 천만원, 한 학기에 500만원 안팎에 달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2명만 있어도 한 학기에 천만원을,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등록금 카드 납부를 받으면서도 수수료 부담을 덜고 있는 몇몇 대학들의 사례는, 합리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수수료를 0.5%로 낮추기로 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받고 있고, 전북은행은 전북지역의 주요 대학과 협약을 맺어 등록금 결제때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요 대학이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도고 카드 납부를 거부하는지에 관해서,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가 왕'인 시대,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도 왕으로 대접받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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