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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제로'에 도전한다
등록일 :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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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 폰이 큰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 불법 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불법 복제를 뿌리 뽑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점심시간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거리.

한 두 시간 판을 깔고 불법 DVD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불법 DVD 판매자

"모르고 판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불법 복제율은 43%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로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 같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카피제로 운동을 필두로, 올해를 저작권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돼 온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인 정품이 흐르는 교실도 한층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2012년까지 OECD평균인 35%까지 낮춘다는 목푭니다.

개그맨 남희석씨와 대학생 대표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저작권을 보호하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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