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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선진국으로의 도약에 걸림돌이 되어 온 불법폭력시위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건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불법폭력발생건수는 2009년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9.4%가 감소하고 부상자와 미신고 불법집회도 각각 11.6%와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집회시위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일관적인 대응과 사소한 불법행위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조치에 의한 효과로, 경찰은 준법시위문화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11월 개최될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7월부터는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야간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작년보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합법시위는 적극 보장하고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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