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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의 운영성과가 담긴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4일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이자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세무조사 품질 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세무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 착수 시 그린북 배부,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의 여러 방안을 더욱 발전시켜줄 것을 요청하고,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 우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자문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식 개선사항과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위원회 설치, 본청 기능 조정 등의 논의 내용을 담은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행정위원회는 인사 시스템 개선에 따른 투명성 향상과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으로 세무조사 사전구제가 가능해진 부분을 우수사례로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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