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국립대 통폐합·법인화 지속 추진

등록일 : 2010.03.17

교과부가 올해 국립대학 구조개혁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대학 통폐합에 대한 지원은 물론 연합대학 법인화의 조건도 다소 완화돼 국립대 통폐합과 법인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두 개 이상의 국립대가 서로 비슷한 학과를 합치거나 특성화할 때 대학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대학 법인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그간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권역 대학끼리만 법인화할 수 있어 중소 국공립대의 경우 개별적인 법인화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행정-경제권 등이 같은 2개 이상의 국공립대가 협약 등을 체결해 중복된 영역을 통·폐합하고 단일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신청 조건은 다소 완화돼 당초 동일권역 3개 대학 이상, 3년 내 법인화하던 것에서 2개 대학 이상, 최대 5년 내 법인화로 조정됐습니다.

3개 이상의 대학은 의견 일치가 어려운데다 3년 내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1차년도에는 통·폐합이나 연합체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2차년도부터 캠퍼스 특성화와 정원감축 등 실적을 평가로 예산 규모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대학별 사업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까지 대상 대학을 선정한 뒤 대학별 소요예산을 산정해 내년부터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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