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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급증···취약계층 사기범 전락 방지
등록일 :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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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당국이 적발해낸 보험사기가 한해 전보다 31% 가량 급증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 취약계층이 보험사기범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대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작년 보험사기 적발실적에 따르면, 한해 전보다 금액기준으로 29.7%, 인원기준으로 32.3% 증가했습니다.

평균 31%가 늘어난 겁니다.

적발실적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기반의 약화와 아울러, 한편으론 적발 시스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형별 적발건수를 보면, 보험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29%로 가장 많았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23.4%, 운전자 또는 사고차량 바꿔치기가 17.3%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종류별 적발금액은 자동차보험이 2천2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이 455억원,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이 433억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적발인원이 전체 인원수의 85.4%를 차지해,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사고가, 사기의 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병원과 정비업체 등과 결탁한 대규모,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 경기침체 속에 죄의식 없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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