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4대보험 통합징수, 영세 상공인 큰 도움

등록일 : 2010.03.18

규모가 큰 기업들과 달리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절차가 번거로워 4대보험에 아예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4대 보험료가 통합 징수돼,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부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납부방식이 제각각입니다.

봉필규 / 식자재 상점 운영

"직원 2명이 4대보험 가입돼 있는데, 납부방식이 제각각이라 복잡했다."

임지성 / 반찬가게 운영

"장사하는 소상공인들 경영 많이 어렵고. 4대 보험은 무엇보다 신경쓸게 많으니까."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보험료 납부방식을 통일시킨 겁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징수하고, 보험료 납부도, 매달 부과하고 다음해에 신고·정산하는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백두옥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이번 제도개선으로 12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소중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개선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창업 교육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음식점이나 도소매 업종보다는, 오색한지 창업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업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도 실시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정보와이드 6 (205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