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안병만 장관 "무상급식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

등록일 : 2010.03.19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무상급식 전면확대 논란과 관련해선 전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상급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확대와 관련해 안 장관은 재정의 효율적 배분, 시장경제의 논리 양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사정이 좋은 미국은 49%, 영국은 34%의 무상급식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0%까지 늘리는 것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7% 수준이었던 무상급식 비율을 현재 13% 수준까지 빠른 속도로 늘려오고 있다며 현 정부 내에 현재 수준 이상으로 비율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받을 정서적 상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배려를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2012년까지 농어촌과 도시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7만명 수준인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오는 2012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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