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실·방만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착수

등록일 : 2010.03.19

정부가 경영이 부실하거나 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26개 공기업이 그 대상인데, 민영화 되거나 통폐합됩니다.

전국 130여개 지방공사와 공단 가운데 사업이 중복되거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2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작업이 추진됩니다.

우선, 3년 이상 적자를 냈거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충남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민영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자산과 지분을 매각하고 법인은 청산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저조하지만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온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내년까지 다른 관광사업 실적을 보고 청산 유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직규모가 작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거나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기대되는 10개 지방 공사와 공단은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원도 개발공사와 경기 도시공사 등 나머지 13개 기관에 대해선 인력 감축이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기관엔 공사채 발행 승인을 불허하거나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방공기업은 한달안에 이행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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