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법 내일 국회 제출
등록일 : 2010.03.23
미니플레이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개정안은 내일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뒤 법제처를 거쳐 국회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가 지난 1월11일 공식 발표한 이후 71일 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섯개입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4월 임시 국회에서의 충분한 심의 등을 위해 최대한 빨리 세종시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당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더 이상 늦출 명분이 없는 데다 6월 지방선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세종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라인 10 (6회) 클립영상
- 정부, 세종시법 내일 국회 제출 1:32
- 안중근 의사 관련 미공개 자료 공개 1:47
- 안중근 의사 100주년 우표 친손녀 전달 0:31
- 이 대통령 "깨끗한 선거로 정치 선진화" 1:23
- 이 대통령 "말한 것,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돼야" 1:59
- 서울시, 100% 교장 공모제 시행 1:55
- 4대강 살려 '물 문제' 근원적 해결 2:07
- 정 총리 "4대강 살리기, 생명운동이자 환경운동" 0:35
- '불필요한 의무교육 없어진다' 1:27
- 전자정부 시스템 일본과 본격 협력 2:23
- "무선인터넷 규제완화 활성화 지원" 2:18
- 정부지원 '녹색금융 MBA' 하반기 개설 1:44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국경서 원천봉쇄 1:25
- 주거지역 폐금속 전용수거함 설치 1:49
- 여수박람회 등 국제대회 관세 감면 1:21
- 경기침체 속 수출물량 5년 내 최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