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나랏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국고 관리의 기본 방침을 변경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우선 조만간 10조원에 달하는 결손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손 채권은 정부가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어서 납세 의무를 소멸시킨 채권입니다.

2008년만 해도 막대한 액수의 소득세와 증여세, 종부세가 '체납자 무재산'으로 결손 처리되는 등,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납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결손 채권은 납세 의무가 소멸된 상태지만, 압류할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추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등과 협조해서 결손 채권의 추징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30조원에 달하는 연체 채권에 대한 징수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못 받아낸 세금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받아내는 조치와 아울러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나랏돈을 불리는 작업에도 한층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최근 국고채 응찰률이 300%가 넘는 등 폭발적인 관심에 더욱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 국문과 영문으로 된 국고채 전문 사이트를 만들어 국고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정부 통합계정에 보관된 여유자금 가운데 1조~2조원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자금은 환매조건부채권 투자를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방안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동안엔 국고 관리가 나랏돈을 지키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포기했던 채권을 적극적으로 추심해, 수익을 올리는 쪽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곳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수세적에서 공세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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