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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준비 본격 착수
등록일 :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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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과 양자 FTA를 추진합니다.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발효가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8번째 무역수지 흑자국인 베트남.

정부가 베트남과 자유무역협상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미 2007년 6월부터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와 FTA가 발효중이지만, 우리의 중요한 경협 상대인 만큼 양자 FTA를 추진해 자유화를 심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베트남을 상대로 지난해에만 47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만큼 양자 FTA로, 양허수준이 개선된다면, 그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일본과 베트남 간의 경제연대협정, EPA가 발효되면서, 베트남과의 FTA 추진 필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아세안 국가 중에서 가장 무역과 투자가 활발한 국가가 베트남이기 때문에 우선 베트남과 좀더 긴밀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경제 교류를 이끌어낸다면 동남아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측이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양측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FTA 공동작업반을 설치해 FTA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월 초에 서울에서 첫 회의가 열리는데, 상품무역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경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기초로, 내년 중에 협상을 시작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3년엔 발효가 가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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