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인터넷 발전 저해 '규제개선 TF' 구성

등록일 : 2010.04.02

우리 인터넷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되기위해서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내외 인터넷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선 추진반을 꾸려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구글이나 야후 같은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직접 인터넷 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위원장은 자유스러운 이곳의 업무 환경을 언급하며 이런 분위기나 환경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갓 입사한 새내기 직원들을 만나 직장생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최위원장은 NHN과 SK커뮤니케이션즈, 구글코리아와 야후코리아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 대표들을 만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본인확인제도와 위치정보법 규제, 게임사전등급심의제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규제의 취지는 공감하나 글로벌화된 사업환경에서 국내업계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인터넷산업발전에 발목을 잡고있다는 얘깁니다.

이에대해 최위원장은 인터넷규제개선TF팀을 구성해 악성댓글이나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비즈니스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규제인 게임사전등급심의와 공공정보 공개 등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을 해당부처에 전달해 규제개선이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정보와이드 6 (21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