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 많은 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등록일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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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세대상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4가지이며,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4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되는 제품에 한해 개별소비세 5% 및 교육세를 더한 총 6.5%가 부과됩니다.
한편,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고아원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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