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절차 등 22개 훈령 공개
등록일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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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월 1일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22개 훈령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훈령은 민원과 징수, 근로장려세제 등 모두 22개로, 국세청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압류, 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까지 공개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정 후 시간이 많이 지난 훈령은 최근 새로 정비했고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도 훈령에 반영했습니다.
한편, 공개된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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