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속 계획대비 채무 개선
등록일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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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을 결산해보니,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하지만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완료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습니다.
통합재정 규모는 총 수입 255조 3천억원, 총 지출은 272조 9천억원으로,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천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편성 등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가 악화됐지만, 예산 대비로는 통합재정수지 4조 4천억원, 관리대상수지 7조 8천억원으로 개선됐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46조 1천억원으로, 작년 추경 때 계획한 355조 3천억원에 비해서 크게 개선했습니다.
정부는 국가결산 결과를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 3조6천억원에 대한 처리도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초과 징수분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에 8천억원 우선 사용하고, 국가채무 상환에 1조4천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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