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등록일 : 2010.04.08

당정이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44%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2조원씩, 서민층에게 최대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아지고, 서민 대출에 5년간 최대 10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현행 최고 49%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자율 인하는 즉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39%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5%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해마다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서민대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조원 규모의 보증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연합니다.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대출로 지원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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