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 나라살림을 결산한 결과가 나왔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 즉 나라빚의 비율이 33.8%로 집계됐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예상했던 전망치인 35.6%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응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추경까지 실시했지만, 나라살림은 예상만큼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가운데, 앞으로 5년간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예상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재정 전망 추계가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G20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GDP 대비 -2.7%로 예상돼,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 등에 이어서 다섯번째로 좋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갈수록 더 양호해져서, 2014년에는 GDP 대비 2.6% 흑자로, G20 나라들 가운데 사우디에 이어서 두번째로 좋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가채무 비율에서도 우리나라는 올해 GDP 대비 39.4%, 2014년에 35.4%로 예상돼, GDP 대비 8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G20 평균에 비해 훨씬 양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집계된 올해 국가채무와, 5년 뒤 재정 건전성이 더욱 나아질 것이란 국제기구의 전망은 충분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국가채무의 규모와 빠른 증가속도, 그리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채무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재정균형을 맞추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에 국가재정전략회의을 열어 경제위기 이후 재정 건전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 지난해 재정전략이 위기 속 빠른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강력한 재정 규율을 마련하는 등,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3에서 2014년 쯤엔, 나라살림의 당면 목표인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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