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44%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2조원씩, 서민층에게 최대 10조원의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낮아지고, 서민 대출에 5년간 최대 10조원이 지원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부업 이자율 인하는 현행 최고 49%인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자율 인하는 즉시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해, 39%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이 5%포인트 낮아지면, 연간 2천억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신용이 낮고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해마다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서민대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조원 규모의 보증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출연합니다.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자금을 빌려주거나,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사업자금 대출로 지원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라인 10 (18회) 클립영상
- 천안함 사건, 밤 9시 22분 재확인 2:29
- "화약 냄새도, 물기둥도 없었다" 3:44
- 기상상태 좋아져 인양작업 가속 1:25
- 이 대통령 "유엔과 합심해 철저 조사" 1:32
- 정운찬 총리 "침몰 원인 밝혀지면 단호 대응" 1:42
- 충무공 이순신함, 피랍 유조선 근접 감시 1:14
- 50톤 이상 선박 자동식별장치 의무화 0:30
-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 44%로 인하 1:31
- 버스도 택시처럼 기사 자격제 도입 2:10
- '한국형 유인 우주 프로그램' 추진 2:16
- 수족구병, A형 간염 등 전염병 주의 당부 0:32
- 기업환경 급변…中企 지원정책 전면손질 1:31
- 구직자에 우수 중소기업 정보 제공 0:20
- 2020년 '해수 담수화' 6조원 수주 달성 1:42
- 노사정 일자리 창출방안 토론회 개최 2:27
- 박재완 靑수석 "4대강 살리기 더 미룰 수 없어" 0:43
- 한덕수 주미대사 "한미FTA 지연, 미국 큰 손해"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