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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턴 소싸움도 베팅이 가능한 우권을 발생하면서 공인된 사행산업의 종류만 7가지나 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사행산업,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 지 살펴봤습니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한 국내유일의 내국인 전용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관광불모지나 다름없던 강원도 사북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의 대표축제로 자리한 소싸움.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부족 하던차에 청도는 소싸움을 사행산업으로 정식 인가받았고,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베팅이 가능한 우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을 포함해 모두 7가지.

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경기 1회당 배팅 금액은 10만원, 1일 10여 회 이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근로자 한 달 최저 임금 90만원 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 할 수 있는 만큼 중독에 걸린 경우 가산탕진이라는 최악의 결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행산업을 유치할 경우 발생되는 막대한 이익 때문에 지자체들은 사행산업 유치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른바 도박중독에 걸렸다는 비아냥 섞인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행산업 팽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용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문위원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도박중독을 예방하기위한 방안도 함께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전체의 사행산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위한 사행산업 매출 총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사행산업 매출액의 총량을 제한해 201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GDP대비 0.5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복권과 외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에 전자카드사용을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감위는, 무엇보다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사행사업장 영역이 양적으로 팽창 할 경우, 도박중독 성인은 현재 300만 명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국토가 도박장화 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행사업장 인허가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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