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건강보험 약품비가 지난 2008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약품비 무엇이 문제인지, 대책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입원약품비 증가율은 평균 11.5%.

입원 약품비의 4배가 넘는 외래 약품비는 12.9%씩 증가했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과 의사들이 높은 가격수준에 투약횟수가 많은 약을 선호한 결과입니다.

정부는,지난 2006년부터 건강보험 약품비 적정화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약품비 지출은 지난해에만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요양기관 등에서 동일 효능이 있는 약을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평균가격의 차액가운데 70%를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존 약값의 고공행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외래기관별로 통상적인 처방결과 전년대비 총액이 늘지 않거나 줄 경우 절감부분의 30%를 보험제정에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약품비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기준과 처방약의 가격선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