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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부동산 동결' 신중 대응
등록일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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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로 예정된 금강산 내 부동산 동결집행에 우리측 관계기관에 현장입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신중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되 사업권 차단과 출입조치 금지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지구 우리 측 기업에 자산 동결조치 통보에 대해 통일부는 일단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면회소와 소방서는 관광시설이 아니므로 북측 부동산 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동결 조치에도 입회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도 대차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통지문에서 밝힌 13일 입회 요구자들은 이산가족 면회소와 소방서, 한국관광공사 소유자산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의 소유자나 관계자입니다.

통일부는 사업권 차단과 출입조치 금지 등의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이미 부동산 조사에 참가하지 않은 현대증권 등 3개 기업들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관계자들의 금강산 출입이 차단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이 지난 10일 보낸 '남측의 대북전단 살포'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해성 대변인은 "2005년 이래 계속해서 정부가 자제를 권고해 왔다"며 "현행 법규엔 민간단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자제를 권고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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