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정부가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 온라인 사업자와 이를 방치한 포털 사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모바일 기기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장터인 앱스터어엔 10만개가 넘는 방대한 콘텐츠가 쌓여 있고, 이용자들은 이를 무료로 혹은 싼값에 다운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공되는 콘텐츠 가운데 불법 복제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응용프로그램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콘텐츠 확산을 조장하는 행위와, 관련 사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기위해 이른바 '포렌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정호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팀
“포렌식 시스템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불법행위의 기록을 삭제한 경우 접속시간과 파일내용 용량, 다운된 사이트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복원시켜 이들에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해주는 시스템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수사인력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전국적인 저작권 침해 수사망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자료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음악과 영상물에 적용하고 있는 불법복제물 자동추적 시스템을 올해안에 출판과 게임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저작권 단속망 구축으로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조 4천억원에 이르던 불법복제물에 의한 피해규모가 오는 2014년까지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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