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공직 갱쟁력 높인다 [정책진단]
등록일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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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해 운영한 지 11년을 맞이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책진단에서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재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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