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사업자 873억 세금 추징
등록일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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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873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리대부업과 불법학원사업 등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873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17명은 통고처분 등의 범칙처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에 탈세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연중 상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했으며 현재 대부업자 22명과 학원사업자 32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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