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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중 FTA 체결' 관계부처 지시
등록일 :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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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중 FTA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중 FTA 발언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하면서도 한미FTA 조기비준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자유무역협정 체결문제를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중 FTA 체결을 공식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에앞서 이대통령은 12일자로 보도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FTA를 하는 것이 양국 간에 타당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FTA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FTA는 현재 4년째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논의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에서의 한중 FTA 발언은 당장 한중 FTA 체결 협상에 나서라는 지시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해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압박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제1 투자국이며 통상국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3~4위 되는 시장인 만큼 이런 차원에서 한중FTA를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FTA는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통해 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시장 진출을 확대하자는 게 이 대통령의 기본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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