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때 되면 해외로 호화 골프여행을 나가고 값비싼 외제차를 굴리면서도, 정작 소득은 저소득 서민층 수준이라고 신고하는 이들.

해마다 소득세 신고 때면 언론보도를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면서, 정말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곤 하는데요.

이제 이런 저소득 호화생활자들의 숨은 세원을 추적하는 일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에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서, 탈세 혐의자를 더욱 정밀하게 색출하게 된 겁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과 주식,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증가액에다 국외체류비, 카드 사용액 등 소비지출액과, 신고된 소득금액을 비교해 그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 동안엔 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금액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부턴 신고하지 않은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서 숨은 세원을 추적하는 겁니다.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숨은 세원 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런 뒤에도 신고 내용에 반영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에,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바 '지하 경제'를 비롯한 음지의 세원을 양성화해 소득 탈루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청 조사국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신종 탈루와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으로 호화생활자들의 탈루를 추적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방안도 준비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매매로 이익을 봤더라도 분리과세를 통해 정당하게 세금을 낸 경우 등에 대해선, 소명 절차와 오류 검증 등을 거치게 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과세 대상자가 358만명에 달해, 분석 내용이 방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을 통한 추적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오는 8월쯤에는 탈세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가려낸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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