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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 위해 산관학 연구 조속 종결"
등록일 :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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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의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한중 FTA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산관학 공동연구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2007년 3월에 시작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2008년 6월까지 양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모여 5차례나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진 못했습니다.

양국간 교역 규모가 워낙 큰데다, 우리는 농산물에서 중국측은 제조업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한중 FTA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연구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는 FTA 논의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당장 정부는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구 종료가 바로 협상 개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양국간 사전 협의는 물론,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는 협상 개시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둘러싸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FTA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오는 6월 중국과 대만이 경제협력협정을 맺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칫하면 우리 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됐습니다.

한중 FTA를 계기로, 미국의회를 압박해 답보상태에 있는 한미 FTA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한중 FTA 필요성에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연내 협상 개시도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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