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北 "부동산 몰수"…정부 "수용불가"

등록일 : 2010.04.23

북한이 동결했던 금강산 관광지구 안의 우리측 부동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담화를 통해 우리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내 우리측 부동산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소유의 부동산을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몰수한 우리측 부동산은 금강산면회소와 소방대,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모두 5곳 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몰수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관광중단으로 북한당국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몰수된 부동산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공화국이 소유하거나 새 사업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소유의 부동산은 우선 동결조치를 시행하면서 관리인원도 추방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조치는 사업자간합의, 당국자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파탄시키는 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군부는 이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을 실사하는 등 남북간의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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