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전·거짓말 등 선거사범 엄중조치
등록일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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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와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한편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특별감찰반'의 활동을 더욱 강화해 공무원 선거중립과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증가하는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 등을 동원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4천565개 선거관련 사이트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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