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 추진
등록일 : 2010.04.28
미니플레이
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을 줄이기 위해 위해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느슨한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을 재검토하고 인허가와 자금 대출, 분양보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검증 기능을 강화해, 사업성 등이 없는 곳은 인허가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372회) 클립영상
- "새만금 경제논리와 기후변화 대비해 추진" 0:29
- 동북아 허브 새만금 '힘찬 날갯짓' 1:38
- 21만명 일자리, 33조원 경기부양 기대 1:44
- 새만금, 명품 수변관광도시로 태어난다 1:30
- 정 총리 "국가 애도기간, 국정소홀함 없어야" 1:56
- 천안함 원인 규명, 국제 공조 본격화 1:31
- 생존 장병 분향소 찾아 합동 조문 0:24
- 北, 금강산지구 내 민간부동산 동결 1:39
- 1분기 7.8% 성장…7년여만에 최고 1:49
-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 추진 0:30
- "보금자리로 민간 분양시장 위축은 우려" 0:36
-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 추경호 내정 0:21
- 불법요양기관 신고자에 1억5천만원 지급 0:27
- 희망홀씨대출 '서민 희망' 안착 4:04
-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 낮춘다 1:48
- 정부, 장애인생산품 구매액 44% 확대 0:28
- 내년 나라살림 '건전성' 초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