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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초 북한 부동산 동결 대책마련
등록일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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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지구내 남측관리인력 16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5월초에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현지의 남측관리 인력 가운데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광윤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장은 오늘 현대아산 금강산 사무소를 방문해 현대아산과 골프장 업체 인력 중 16명만 남기고 나머진 5월3일 오전 10시까지 전원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6명을 남기는 이유는 최소한의 연락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잔류를 허락한 16명의 생활시설격인 직원숙소, 온정각사무실, 병원, 통신실, 통행검사소, 연유공급소, 일부 발전시설 등은 이번 동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은 이번주말 동해선 출입 일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3일 오전 중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였고, 그 외 현대아산 등 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주 사업자인 현대아산에 장기 임차한 북측 자산인 금강산호텔과 외금강호텔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보게된 민간기업에 기금과 관련된 법, 제도를 통해 지원을 검토중입니다.

통일부는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했었던 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업체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공단의 부동산 몰수와 동결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를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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