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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적절 서훈제도 개선 착수
등록일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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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서훈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서훈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주재로 천안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달 중순까지 국방부 의견과 다른 분야 종사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위계질서가 중요한 조직의 특성상 서훈의 등급인 훈격 기준의 전면적 폐지는 곤란하지만 특별한 공적 기준을 구체화해 훈격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인 전투참가 이외에도 다른 요건을 추가해 오는 9월 정기 국회까지 상훈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또 천안함 실종자 수색 도중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에게 서훈 등을 포함해 포상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에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을 의사자에 준해 대우하고 필요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 총리는 금양98호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과 가족들의 크나큰 슬픔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그동안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자부하지만 유족들이 서운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여기고 이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금양98호 희생 선원들의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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