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 출국땐 불이익 면제
등록일 :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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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6일부터 8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때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고용 사업주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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