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 출국땐 불이익 면제
등록일 : 2010.05.04
미니플레이
정부는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6일부터 8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때 범칙금 면제와 입국규제 유예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집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체류를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하고, 불법고용 사업주에게는 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포커스(2008~2010년 제작) (375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5월, 감사의 마음으로" 2:45
- 정부 '北 금강산 자산동결' 대응책 곧 발표 1:51
- 감사원, 오늘부터 천안함 감사 착수 0:33
- 구제역 합동지원단 구성, 총력 방역 1:37
- "2분기 무역흑자 93억달러 전망" 0:34
- 공공기관 방만경영 평가지표 개발 0:32
- 5월 6일 페어링 조립…발사준비 '이상무' 1:54
- 근로장려금 이달 내 신청해야 지급 2:03
-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세달 연속 감소 0:27
- 불법체류자 8월까지 자진 출국땐 불이익 면제 0:37
- 민간 출신 개방직 공무원 일 잘하면 특채 0:24
- 정 총리 "공무원, 선거기간 엄정 중립해야" 0:33
- 1분기 한국경제 '쾌조의 출발' 2:53
- 이 대통령 4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