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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국 6개 지방청 산하 세무서에 대해 교차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청에서 관내 세무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기관운영감사가 지역연고 등으로 감사성과가 부진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6일까지 교차감사를 실시해 모두 785억 원의 세액을 추징하고, 부당한 업무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 9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교차감사란 해당세무서가 속한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각 지방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해 진행됐습니다.

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12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규정 등을 보완하도록 담당국에 통보하고, 모범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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