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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해외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데 중장기세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조만간 '국세행정 미래기획단'을 출범시켜 이를 전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이 출범합니다.

본청 차장과 국장들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은, 지난해 8월 민간위원 중심으로 설치된 국세행정위원회가 중장기 미래 세정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출범이 결정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정 여건을 보면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인 데다, 세원 관리 역시 지난 2005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가 시행되면서, 최근 5년간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발 재정위기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탈세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역외 탈세 규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전략기획단은 세수기반 확충과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인재 양성 등 3개의 실무추진 전담반으로 구성돼,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고 해외 재산은닉을 방지하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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